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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ESCROW)제도 Q & A _에스크로결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인데요.
그중 결제시스템은 더욱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하는 결제.
오늘은 이 결제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도 합니다.   
 

 -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 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4.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제외됩니다.  


5. 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2%-0.4%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6.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 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  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현황▒
 
(2008.08.25 현재)
사업자 담당(직위) 연락처 비고(온라인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국민은행 배준철(차장) 02-2073-2322 (http://ibn.kbstar.com/quics?page=A017913 )
신승원(대리) 02-2073-2372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우리은행 김희영(과장) 02-2002-5636 http://esc.wooribank.com/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에스크로이체서비스]
기업은행 최수용(대리) 031-229-2720 http://mybank.ibk.co.kr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에스 크로 신한은행 장혁창(대리) 02-756-0506 http://www.shbescrow.com/
(내선3664)
농협 이종찬(차장) 02-2080-6643 대행사 : 주)티지코프(http://www.tgcorp.com/)
하나은행 이주헌(대리) 1599-1114 http://www.hanaescrow.com/new/index.jsp
KCP 김량남(과장) 02-2108-2961 http://www.kcp.co.kr/
(주)한국사이버 송재욱(대리) 02-2108-1046
결제    
(주)LG데이콤 김창현(과장) 0505-599-2001 http://ecredit.dacom.net
(주)올앳 권기석(과장) 02-3783-9839 http://www.allatpay.com
(주)이니시스 강성식(차장) 1588-4954 http://www.inicis.com
이지스효성(주) 강민석(차장) 02-2082-7253 http://www.aegis.hyosung.com
정재호(대리) 02-510-0924
(주)케이에스넷 최진욱(대리) 02-3420-6833 http://pg.ksnet.co.kr/index.php?mid=b2-6
(주)페이 방정훈(과장) 02-2140-2776 http://www.paygate.net/ 접속후 아래 메뉴 클릭
게이트
사이버CVS 심석민(부장) 02-784-9077  
서울보증보험 서학주(과장) 02-3671-7355 대행사 유클릭 : http://www.usafe.co.kr/ 
정은진(대리) 02-3671-7357

출 처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http://ecc.seoul.go.kr/)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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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우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