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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국비지원Q&A'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1.09.09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방법좀 알려주세요
  2. 2011.09.08 [실업급여]산전휴가급여 신청방법
  3. 2011.09.06 육아휴직급여수당/육아휴직급신청
  4. 2011.09.01 [실업급여]실업급여 질문합니다.
  5. 2011.08.29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6. 2011.08.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1)
  7. 2011.08.23 [실업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8. 2011.08.19 [실업급여수령]실업급여수령사유에 대해
  9. 2011.08.18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조건/실업급여 연장방법
  10. 2011.08.17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11. 2011.08.09 실업급여 연장방법/신청/조건
  12. 2011.08.05 [국비지원]근로자수강지원과정 안내_ 정규직근로자_나우앤
  13. 2011.08.04 [실업급여]내 실업급여수령액 얼마일까?
  14. 2011.08.02 [실업급여]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5. 2011.07.29 조기재취업수당이란?
  16. 2011.07.21 [국비지원]국비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17. 2011.07.21 [계좌제]계좌제 교통비 훈련수당 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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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1.06.28 [계좌제 교통비]계좌제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20. 2011.06.27 [실업급여]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신청조건 국비지원에 대해 질문 합니다.
  21. 2011.06.17 [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Q 질문] 실업급여 수급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등에 대해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1년8개월 다니다가 일이 고되서 허리랑 무릎이 다쳣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치료와  그와 같은일을 그만해야지 허리와 무릎보호 할수 있다하여

 일단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라고 명시를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기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A 답변]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치기적으로는 권고사직일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나

개인사정이래도 받으실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래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중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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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전휴가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에 따른 산전휴가급여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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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당/육아휴직급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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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저보다 연봉이 낮은 신입을 구하려하고 저보고는 미안하다고 퇴사하라고하더군요(연봉이 높은것도 아님)

해서 알아봤더니 실업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다고 사장님께 요청후 확인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이참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야지 구직준비한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1주일 걸려야 한데서 기다렸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 해서 알아보니

이런... "자진퇴사" 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실수로 자진퇴사로 신청했다 하더라구요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려면

벌금도 있다하고 까다롭다고하고 미뤄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수있는거 해달라고 조르는거 밖에는 없나요? 답답하네요...




[A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사사유 변경을 해주셔야 할것같고요.

원래도 그게 맞으니깐요. 근데 서로 좋으실라면 아래 실업급여지급대상조건에 대해 적어드릴테니

혹시 자진퇴사 이외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봐보세요. 그 안에 조건이 된다면

회사랑 껄끄럽지 않게 맺음이 될듯합니다. 아래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다면 회사 졸라야죠;; ㅋ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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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관련질문이있습니다

 A회사에서 2010.5월부터 2011.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고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도록 해주셨습니다.

 B회사에서 2011.05 중순부터 2011.7월말까지 다녓습니다.

 이회사에서는 그냥 퇴사신청만 해주셨구요

 두회사모두 고용보험은 들었구요

 어디서 들은바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이되어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다던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A 답변]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에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그러니깐 질문자님께서 궁굼하신 부분은 두쪽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되느냐이시죠?

첫번째 회사를 그만두실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두 회사 근무일을 합쳐서 1년이상이시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사유에 대해 권고사직이 아닌 본인의사라고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없어요. 퇴사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적어드릴테니 참고 하시고요. 어쨌든 질문하신 두회사 합쳐서 180일 이상에 포함되시니 가능하십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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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신청기간 동안 교육장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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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5 15:51 fanmeiyu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업인정

[실업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및 허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을 받으실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미리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실수로 부정수급자가 되는 우려를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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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수령] 실업급여수령사유(원거리통근?? 가족병간호?? 두가지다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설현장에서 상용직(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곳이 경기도

퇴촌이고 회사는 이천시 호법쪽입니다. 현재 출퇴근시간도  왕복72키로정도로 퇴촌에서 대중교통으로는

3번을 갈아타야하고 버스시간도 제때없어 통근이 힘든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자차로 왕복2시간에 걸쳐 통근중입니다. 이번9월말정도 하남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회사를 이직할수 밖에 없어요. 계약직이다보니 정규직처럼

보너스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차를 끌고다닌다고해도 유지비가 장난아니죠.

 

퇴직사유는 따로있어요.  저희회사에선 모르는데 저희신랑이 직장생활은 하지만 암환자(혈액암)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친정아버지 또한 혈액암으로 몇달 전 재발한 상태구요. 분가와 동시에 유치원생,

초2학년 딸아이도 누가볼사람이 없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랑과 친정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의경우 광주에서 서울대학병원(본원)으로 매주마다 항암제를 맞으러 다니시고 친정어머니도

올초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척추도 다치시고 어깨뼈 인대수술도 한상태라 두분이 생활하시기 힘들어

하시구요.

 

신랑과 아버지 두분다 중증환자에 등록되어있고 신랑은 백혈병으로 장애연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회사에서는 신랑이 아파서 그만둔다는 얘기는 하기싫고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제가 신청하게되면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사유로 내야하는것인지 당분간은 구직활동을 못할것같은데 가족병간호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고수님들의 희망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A 답변]  [실업급여수령] 실업급여 수령 사유에 대해                    

안녕하세요. 일단 실업급여조건 사유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적용이 되면 되고요.

이사하셔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신다면 원거리통근으로 인한 퇴사사유가 되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퇴사사유에 대해 적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님 개인사유로 적어버리면 .. 복잡해질수가 있어서요. 회사에서 사유를 알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니까요.

 

사실 질문자님도 알고계신거와 같이 가족병간호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는데

그걸 회사에 알리기 꺼려하시니 ... 이사하시면 왕복 3시간 되는건가요? 그럼 그냥 회사에

원거리통근때문에 곤란하다고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그냥 가능할거같고요.

3시간 이상이 안되신다면 그냥 아버님 병간호라 말씀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남편분도 아버님도..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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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건설업에서 1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A 답변]  실업급여 연장 조건에 대한 답변

실업급여 연장조건/대상자

실업급여 연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5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하인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시 실업급여 지급일수

- 지급일수: 최대60일

- 지급액: 실업급여액의 70%로 최저실업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실업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되는 실업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실업급여 연장 신청 및 결정

신청기한: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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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실제 입사 : 2010.08.01

급여에서 고용 보험 원천징수 시작일 : 2010.09.01

정직원 된 날 : 2011.03.01

퇴직 예정일 : 2011.09.01

위와 같은 경우에 퇴직사유는 해당이 되는 상태에서 180일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 기준으로 할 경우 6개월이 되지않아 180일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실제 고용보험을 땐 날은 180일이 넘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름 방학, 겨울방학 2달은 쉬어서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 부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  [실업급여] 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정직원이 아니시더라도.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80일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셨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직원이 아닌경우 그 180일에 방학기간이나 이런게 빠지겠죠.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을 납입한 상태로 1년을 다니셨기 때문에 방학 두달을 쉬었다 해도 180일은 충분히 되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신청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실업급여수급 퇴직사유도 적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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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방법/신청/조건


실업급여 연장대상자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5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하인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시 실업급여 지급일수

- 지급일수: 최대60일

- 지급액: 실업급여액의 70%로 최저실업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실업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되는 실업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실업급여 연장 신청 및 결정

신청기한: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실업급여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실업급여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실업급여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합니다.

- 수급자격증에 실업급여일액, 실업급여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병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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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과정 안내_ 정규직근로자_나우앤

쇼핑몰창업전문교육기관 나우앤아카데미는 정규직근로자를 위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학원입니다. 정규직근로자 일지라 하더라도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쇼핑몰창업교육을 자비로 받은 후 훈련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지원금은 1인당 5년간 300을 초과할수는 없으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정규직근로자분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국비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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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내 실업급여 수령액은 얼마일까?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때 내 급여에 매월 얼마의 실업급여금액이 지급될지 많이들 궁굼하실꺼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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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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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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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국비지원교육을 받고싶은데요,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국비지원 받아 정보보안쪽에 공부를 해볼려고 합니다.

 

국비지원받아 다닐수 있는 학원이 어디 어디인지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인데 국비지원교육 자격조건이 충분한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국비지원무료교육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거죠??



[A 답변]  국비지원교육 자격에 대한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국비지원교육학원과 자격조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다니실려면 지금 대학교3학년이시면 안돼요.

예비졸업자일 경우 그러니깐 현재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시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은 대학생일지라도 국비지원교육의 자격조건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야간대학생일때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을 경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주간대학생일 때에는 국비지원교육 자격조건이 안되실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지원대상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다니실수 있는 학원은 제빵 미용 쇼핑몰창업 건축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http://www.hrd.go.kr/jsp/HRDV/index.jsp <- 관련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자격조건이 안되시는 걸로 보여지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국비지원으로 지원대상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자(실업자) 일반구직자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재직근로자가 아닌 사람

정부지원 직업훈련개발훈련 미수강 중인사람

차상위계층의경우(생활보호대상자)

이전에 실업자훈련 3회이상 수강한 경험이 없는자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생, 마지막학기까지 마친 주간대학 졸업예정자,

(주간대학생 및 주간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사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사람(영세자영업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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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계좌제]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산출내역이 궁굼합니다.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국비지원교육을 받을때 훈련수당 즉 교통비와 식비의 산출내역이 궁굼합니다.

계좌제 교통비 식비 산출내역에 대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A 답변]  계좌제 훈련수당(교통비,식비)산출내역에 대한 답변 및 세부내용

 

계좌제 훈련수당은 훈련의 수료/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내일배움카드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합니다. 식비 또한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계좌제 훈련수당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제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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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요즘이긴 하지만 원치않게 그 일자리 마저도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 후 일정조건이 맞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에 한해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제도를 몰랐기에 그냥 지나쳤던 적이 있는데 재취업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라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니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실업급여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서를 작성한다!!

※ 거구지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신청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본의의 의사에 의해 퇴사를 했을경우에는 신청조건이 되지 못한다.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 (불인정시 실업급여신청 불가)

위에서 말했듯이 실업급여를신청할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불인정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상실날짜 이후 1년까지 입니다. 꼭 기한 1년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합니다.

 

4. 구직활동

실업급여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한 통장으로 15일 마다 한번씩 들어오면 본인이 퇴사전 회사에서 받던 최후3개월의 평균금액의 50% (월합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지급만료

실업급여는 각기 전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본인의 근무년수에 맞게 3개월 4개월 등 나누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7. 미취업시 실업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미취업시 실업급여를 연장지급 받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지급 조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급여기초임금일액은 5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 이하인 자

 

연장실업급여지급일수 : 최대 60일

연장실업급여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연장실업급여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자 ~ 실업급여신청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뜻하지 않게 실업자가 되셨다면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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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수급대상자,실업급여신청조건


Posted by 나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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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8 05:20 nike free run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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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계좌제에 관한 질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훈련수당인 계좌제 교통비, 식비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럼 계좌제교육중 교통비와 식비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Q 질문]   [계좌제 교통비] 계좌제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질문사례)

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 씩 수업 듣고 

둘 째 달에 교통비가 5만원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수업 평가하면 두달치 교통비 10만원이 입금 된다고

학원 선생님이 말씀 하셨었는데, 통장으로 입금 된 돈은 4만원이네요.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지식인데 묻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제가 5월4일부터 시작을했는데요. 저희 원장님 말로는 15일정도에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고 지식인을 둘러보니까 20일정도에 지급 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언제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4월20날 개강을해서 7월15일날 종강을하였습니다

하루3시간 5만원을 받구요처음 돈들어온날은 6월22일날 들어왔거든요?

그럼 담달엔 언제들어오나요?ㅠㅠ

 

4) 계좌제로 같은 학원에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2과목을 수강중인데4시간씩이라서 식대비는 못받는거 같고, 교통비가 한달 결석없을시 5만원으로 알고있는데2과목 수강하면 교통비가 2배로 지급되나요? 궁급합니다.

 

 

[A 답변]  계좌제 교통비 식비 지급에 대한 답변

 

말씀하신 교통비와 식비는 합쳐 계좌제 훈련수당이라고 합니다.

 

훈련수당 즉 계좌제 교통비와 식비는 매 단위시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 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 부터 31일까지 이면 다음달 말일 부터 수당(교통비,식비)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계좌제 교통비,식비)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교통비, 식비)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제 교통비는 수업과목당에 상관없이 출석률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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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에 대해 질문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지급과 국비지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저는 현재 24살 여자이고요,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2007년 12월1일자로 입사하여 201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연차를 이용하여 사직서상 퇴사일자는 8월1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가 본인이 그만그만둔다고 하면 받을 수 없다고들 하자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하루에 9시간 근무에, 월 7,5일 휴무인 탄력근무제 입니다.

90분씩 연장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수당으로 따로 챙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 특성상 오래 서있다 보니, 무릎관절이 안좋아 졌고, 반원상연골무릎손상 비슷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몇번 다닌적이 있고요, 심해지면 수술하자고 했으나 현재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커피를 하다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서 요즘엔 손이 떨리고 손목이 시려옵니다.

 

제 의사로 인해 사직 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무릎이 아파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고 근로조건이나 이런것도 너무 맘에 안들어 관두는건데,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꼭 받을 수 잇었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꼭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대답 안해주셔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일을 관두고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싶어

내일배움제카드(국비지원)을 이용하려 하는데,

이것은 고용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 받는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수강비 지원을 받고싶어서요..)

 

 

그럼 실업급여 그리고 국비지원에 대해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에 대한 답변 입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및 실업급여수급가능 국비지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실업급여신청이나 수급조건에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하에 일을 하셨을꺼고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므로 근무기간상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실업급여신청가능조건 항목중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마 실업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신체적결함의 문제로 회사를 다닐 수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확인서 라던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할꺼예요.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신청하셔되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실업급여신청내일배움카드 계좌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퇴직후 실업자 이므로 내일배움카드제인 국비지원학원을 다니시는 자격조건이 충분하시고요.

 

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계제)란??

제도개요: 실업자대상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http://card.hrd-net.co.kr/ <- 이쪽으로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

 

자격대상으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시다 퇴사하신 실업자 이시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한도: 실업자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실업자) 본인이 부담.

(내일배움카드의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실업자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실업자 본인 부담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용대상: 2010. 7. 15일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 7. 15일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 7. 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 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분야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교통비, 식비: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혜택대상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상담시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등에 대한

개인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자


실업급여수급조건 및 실업급여신청에 관한 답변

 

 

===========================================================================================================================

 

질문하신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사항 외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 해당되시는게 있으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ㅟ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 ~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며 실업급여의 댓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신청자격 고용보험가입자 일용노동자 포함

실업급여신청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6개월)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퇴사, 아래 사유에 내용참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받는것이 어렵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장소

 실업급여신청의 경우 사시는 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분은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실업급여를 지급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2000.4.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 이내)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입금의 50%

·       다만, 실업급여지급은 일일 최고액은 40,000,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예시: 2010최저임금 시간당4110원 월44시간기준

·       928,860원이므로 최저액835,974)



실업급여지급 대상 사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노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입급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근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자동계산시스템바로가기 

 

그밖에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 실업급여 대상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이 확실한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더라도 6개월을 넘겨 갱신한 경우

증빙서류 :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안정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해당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신청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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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수급 
 

Posted by 나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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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지금 제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저는 2009년 8월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의 끊임없는 스카웃제의로 그동안 8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 왔는데

옮길 당시 사장님의 근로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었고 또 무엇보다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진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입사한 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7월이 지난 후에야 연봉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물론 탁구공처럼 저는 관리이사와 사장사이를 왔다갔다했습니다

사장한테 물으면 이사가 어그리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사한테 물으면 내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8개월 후에 거의 진빠지고 그 월급을 받았을 때 기분이란 정말 나빴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사장은 별거 아닌걸로 한 두시간씩 사장실에 세워 나무라시는데

예를 들면 보고서에 어휘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보고서 양식에 먼저올 내용과 나중에 올 내용이 바뀌어 작성되었다든지

칸이 작다든지...

ㅡㅡ^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1년 10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울면서 출근하고 울면서 퇴근하고...

 

얼마전 5월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3주 입원을 했었습니다.

퇴원후 곧바로 출근하여 일하는 중에 치료받기 위해 조퇴하는 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6월 급여에서 입원치료중의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원치료 받기 위한 시간까지 전부 공제하였습다.

그게 원리원칙대로 한 거라 합니다.

 

참 기분이 나쁘네요

 

그거 얼마 안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입원해서 치료받고 통원치료받고 할 때 이런 조치가 없더니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원리 원칙이라 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봐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답니다.

저는 분명 6월까지 종결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사실 얼마전에 이런 사장님을 견딜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만둔다고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

더더욱 속이 상하네요

 

이런 경우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부당한 대우, 욕설 등 그동안 치욕스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A 답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조건에 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좋은사람도 있지만 정말 남에 돈 받고 일하다보면 치사한일이 훨씬 많은거 같아요. 정말 저도 화나내요 .

 

흠 일단 질문자님 같은경우 8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 그리고 그 전에 오래동안 다니신 직장을 퇴사 하실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급여일수는 충분히 주어지고요.

 

그다음이 사유인데요.

부당한 대우. 그리고 취업시 말했던 연봉조건 근무조건과 다를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자세히는 아프신 것인데 병가등 휴가가 주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월급에서 제한것이 많이 치사하네요. 그것도 본인에게만 적용하셨다는게...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니 증명하는 방법이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준자체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나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힘내세요 ^^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사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신청 자격 고용보험가입자 일용노동자 포함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6개월)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퇴사, 아래 사유에 내용참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 실업급여 신청장소

 실업급여의 경우 사시는 지역 의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실업급여를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2000.4.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 이내)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입금의 5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40,000,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예시: 2010최저임금 시간당4110원 월44시간기준

·       928,860원이므로 최저액835,974)

 

@ 실업급여 대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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