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일부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변경안내
국비지원교육 Q&A / 2011. 6. 30. 18:13
"내일 배움카드제 이, 미용 음식 관련 산업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조정 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자비부담 비율이 높아질 전망 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실업자 주부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취업희망분야에 학원에 자비부담비율 20%만으로 다닐 수 있었던 내일배움카드제의 자비부담 비율이 2010년 7월 15일 부터 일부항목에 있어서 4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자비부담 비율 증가의 배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경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종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취업도 잘 안되는 상황 입니다.
흠 결국 내일배움카드제에 취업의지와는 다르게 일부 직종의 경우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 짐에 따라 학원을 다니고 졸업을 해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실업자가 되어 버리니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미용,식품 등에 분야에 자비부담율을 높이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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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수요 조절을 위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과잉인 분야에 대해 자비부담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됩니다.(7.15일부터 시행)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비부담은 면제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경우 본인이 소득수준이 낮음(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을 현행 20%로 유지 합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제의 본 취지와 맞게 이번 자비부담율 상향에 예외자가 있는데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제 원래의 훈련부담율인 20%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3> 적용대상
2010.7.15일부터 조정분야로 내일배움카드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7.15일 이전에 내일배움카드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7월15일 이면 얼마남지 않았네요. 관련분야에 학원에 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하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빨리 움직이셔야 겠습니다.
<4>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가(21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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