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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질문이요 

 

2년 1개월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다음달에 퇴사예정 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이런 내용이 보이더군요

개인사유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나이 만 26세 , 근무기간 2년 1개월 , 정직원, 개인사유로 퇴사

2. 개인 사유 : 부모는 이혼상태이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은 부산이며 직장 취업문제로 서울에있는 직장에 다녔고 기숙사 생활을 하던중

                     개인 사유로 퇴사 예정입니다.

                      주소지는 현재 서울기숙사로 등록되어있고 퇴사 후 부산에 아버지 밑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것입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64세이며 무직 무소득 입니다.

                      저는 현재 2남 중 차남입니다.

                      장남인 형은 부산에 홀로 자취하며(미혼) 5년전부터 따로 살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후 아버지 밑으로 세대주 편입을 한다면(현재 아버지 혼자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 저에게 부양 의무가 가능 할가요? 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가요?

                        된다면, 어떠한 서류준비가 필요한가요?

 

 

 

[A 답변]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일단 문의하신분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족(부양해야할)가 합가하여 통근이 3시간 이상이므로 가능하고요. 그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주소지~~ 로서 자료가 있다면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거주지 이전에 관한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신청 자격 고용보험가입자 일용노동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6개월)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퇴사.아래 사유에 내용참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 실업급여 신청장소

 

실업급여의 경우 사시는 지역 의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1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 3년미만 

3~ 5년미만 

5~ 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50세미만

 90

 120

 150

 180

 210

 50~ /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2000. 4. 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 이내)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40,000,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예시: 2010최저임금 시간당4110원 월44시간기준

·       928,860원이므로 최저액835,974)

 

 

@ 실업급여 대상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 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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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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