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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의 중개책임이 강화된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중개의뢰자(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다. 또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 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했다.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혹은 변경을 원할 때나 각종 증명·확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2. 의무적 표시사항 추가한다.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추가했다.

3.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가 부과된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관련 사업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주민번호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했다.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사업자는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대부분 결제취소에 준하는 영업행위에 그쳤다.

4.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한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도 강화되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5. 첨부 확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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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우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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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제도 Q & A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도 합니다.   
 -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 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4.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제외됩니다.  


5. 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2%-0.4%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6.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 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  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현황▒
 

(2008.08.25 현재)

사업자 담당(직위) 연락처 비고(온라인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국민은행 배준철(차장) 02-2073-2322 (http://ibn.kbstar.com/quics?page=A017913 )
신승원(대리) 02-2073-2372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우리은행 김희영(과장) 02-2002-5636 http://esc.wooribank.com/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에스크로이체서비스]
기업은행 최수용(대리) 031-229-2720 http://mybank.ibk.co.kr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및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에스 크로 신한은행 장혁창(대리) 02-756-0506 http://www.shbescrow.com/
(내선3664)
농협 이종찬(차장) 02-2080-6643 대행사 : 주)티지코프(http://www.tgcorp.com/)
하나은행 이주헌(대리) 1599-1114 http://www.hanaescrow.com/new/index.jsp
KCP 김량남(과장) 02-2108-2961 http://www.kcp.co.kr/
(주)한국사이버 송재욱(대리) 02-2108-1046
결제    
(주)LG데이콤 김창현(과장) 0505-599-2001 http://ecredit.dacom.net
(주)올앳 권기석(과장) 02-3783-9839 http://www.allatpay.com
(주)이니시스 강성식(차장) 1588-4954 http://www.inicis.com
이지스효성(주) 강민석(차장) 02-2082-7253 http://www.aegis.hyo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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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진(대리) 02-3671-7357

출 처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http://ecc.seoul.go.kr/)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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