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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의 중개책임이 강화된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중개의뢰자(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다. 또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 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했다.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혹은 변경을 원할 때나 각종 증명·확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2. 의무적 표시사항 추가한다.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추가했다.

3.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가 부과된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관련 사업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주민번호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했다.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사업자는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대부분 결제취소에 준하는 영업행위에 그쳤다.

4.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한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도 강화되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5. 첨부 확인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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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의 성립은 구매 결정, 결제를 통해 상품의 배송, 고객만족까지 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 방식, 빠른 배송, 상품 품질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격을 최우선으로 두는 소비자도 있지만 상품의 품질은 소비자만족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전화를 통한 거래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는가?
○ 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 소비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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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등급 공개 (★점제)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홈페이지에서 시에 등록된 19,000여개의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에 관한 점수를 별표 개수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점수가 주어지는 항목은 인터넷쇼핑몰 거래정보 25개 중 소비자 보호 관련 12개 항목을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의 4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등급은 '★★★'는 법적사항 준수, '★★' 일부 준수, '★' 미흡, '☆' 미준수로 구분된다.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의 쇼핑몰 목록란을 보면 각 쇼핑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을 개선․보완하여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반품시 배송비 부담 △배송예정일 표시 △불만 게시판 운영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를 제공했다.


하지만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는 기존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표로 등급을 표시해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①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②청약철회가 가능하며 ③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로 ④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퇴가 가능한 업체는 전체 쇼핑몰의 6.6%(1,354개 업체)에 불과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자상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 의무의 자율준수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지불하는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의 인터넷쇼핑의 특성을 극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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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전자상거래의 성립은 구매 결정, 결제를 통해 상품의 배송, 고객만족까지 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 방식, 빠른 배송, 상품 품질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격을 최우선으로 두는 소비자도 있지만 상품의 품질은 소비자만족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전화를 통한 거래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는가?
○ 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 소비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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